법령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구고법 1994. 3. 17. 선고 93구2682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농지매매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4(1),769] 농지매매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1992년
2. 대법원 1992. 10. 9. 선고 92누11749 판결
[농지매매증명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2.12.1.(933),3153] 농지매매증명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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